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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중단됐던 의정 협의가 한 달여 만에 재개되면서 관전 포인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서울 달개비에서 의정 협의를 갖는다. 의협 최대집 회장이 당선된 뒤 처음으로 갖는 복지부와의 회동이다.
이날 의정 협의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복지부의 협상 파트너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대집 집행부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와 10차례의 의정 협의를 진행하면서 의견을 교류해왔다. 실제로 의정은 지난 협의를 통해 ▲심사기준 개선협의체 구성 ▲심사실명제 도입 등에 협의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복지부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포함한 예비급여 고시를 시행하면서 의정 관계는 경색됐다.
의협 비대위는 예비급여 고시 철회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응하지 않았고 의협 비대위의 협상단 철수로 의정 협의는 파행됐다.
이제 복지부의 협상 파트너는 ‘강경 투쟁’을 앞세워 의협 회장에 당선된 최대집 회장이다. 최 회장이 이끄는 의협은 이전보다 강경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최대집 회장은 번복을 하기는 했지만 수가협상 불참을 시사할 만큼 대정부 협상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협상 파트너 교체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협의 상대방이 이번 의정 협의를 어떻게 이용하든 그것은 상대방의 몫”이라며 “우리는 최대한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의 아젠다가 의협 집행부가 제시한 새로운 건강보험제도 구축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도 관심 사안이다.
최대집 회장은 당선인 시절 전국 시도의사회장단과 회의를 통해 안건은 정부와 여당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및 예비급여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변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질 개선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체계 개선 ▲왜곡된 의료제도 개선 ▲새로운 건강보험제도 구축 등을 논의 안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중 다른 안건들은 의협 비대위와 정부가 지난 10차례의 협의 동안 논의한 사안이지만 ‘새로운 건강보험제도 구축’은 최대집 회장이 새롭게 제안한 안건이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이제는 땜질식 처방에 급급하지 말고 건강보험제도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정부와 의지를 갖고 의료계와 새로운 건강보험의 틀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정부는 대화를 원한다고 하는데 의협도 대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보장성 강화라는 방향성에는 의료계도 동의한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원한다면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11일 재개되는 의정 협의에서 의협의 요구 사항을 들어본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 정책관은 “의협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들어봐야 할 것 같다. 지난 10차례 협의를 진행됐지만 결렬됐기 때문에 합의문이 살아있지 않아 다시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의협이 요구하는 내용과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이 다른 부분은 있지만 그 방향성은 같다. 대화를 하다 보면 합치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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