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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단계로 구분된 정신치료 수가체계가 오는 7월부터 상담 시간이 10분 단위로 5단계로 개편, 구분된다.
개인정신치료는 기법별로 지지요법, 집중요법(15분 이상 45분 이하), 심층분석요법(45분 이상)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15분을 진료할 때나 45분을 진료할 때 수가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1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편, 인지·행동치료 급여화 등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수가체계 개편을 통해 진료시간이 10분 단위 5단계로 나뉘고 상담시간이 길어질수록 수가가 높아진다.
수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장시간 상담을 시행하기 어려웠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정신치료 수가에 관련해 정신과 개원가들이 기대감과 우려감이 교차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끈다.
다수의 개원의들은 수가체계 개편안으로 이전보다는 진료 환경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수가 개선폭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신과 의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정신과 환자들 특성상 의료인과 장시간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이를 시행하기는 쉽지 않았다”라며 “앞으로는 상담 시간별로 수가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개선 폭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전했다.
서울 영등포구 소재 정신과 의원 B원장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B원장은 “이전보다 수가가 세분화되고 상승한다는 것이 기대되지만 상승폭이 작다는 것이 아쉽다. 두 사람을 15분 진료하는 것보다 한 사람을 30분 진료하는 수가가 높아야만 장시간 상담에 대해 의사들이 유인을 느끼는데 개선된 수가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여전히 아쉽다”라고 언급했다.
은평구에서 정신과의원을 운영하는 C원장은 “7월부터 시행될 수가 개편안이 당초 의사들이 원했던 만큼 상승하지는 않았다”며 “정부가 원하는 긴 면담을 통한 환자 만족도 상승 부분에서는 부족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명의 환자와 짧은 면담을 하는 것이 의원 운영에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환자들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장시간 면담 제공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D원장은 “정신과 의사들이 상담 중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제도에 갇히기 때문”이라며 “한 명의 환자와 장시간 상담하는 것보다 같은 시간 여러 환자를 보는 것이 더 수익이 크기 때문에 면담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편으로 정신과 면담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이전보다는 환경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환자들이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는 의원급에서 맘 놓고 장시간 상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가 나아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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