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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수가에 대한 해석은 판이하게 다르다. 저수가를 탈피하기 위한 최소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보는 경향도 있고, 발전적인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현 수가 대비 대폭 상승을 말한다는 이들도 있다.
공급자 단체별로도 각자의 셈법이 존재하고, 각 의료행위마다 건건이 해석이 다른 것이 바로 적정수가다. 기준점 없이 적정수가라는 단어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모든 의료행위 수익을 동일하게 맞추겠다는 이른바 ’마진율 균등론‘이다.
지난달 취임 100일 경영방침 설명회에서 기자들에게 역설했던 내용인데, 공급자 단체장들이 모인 수가협상 상견례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내놓아 주목된다.
11일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열린 수가협상 상견례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6개 공급자단체장(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한의사협회, 조산협회)이 모인 자리에서 문재인 케어 시행의 원년임을 강조하며 ‘마진율 균등’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김 이사장은 “이제는 건강보험 진료비만으로 병원을 경영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왔다. 때문에 수가도 물론 적정화해야 한다. 여기서 강조돼야 할 부분은 보험수가의 높낮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보 진료비만으로 의료기관 경영 시기 도래, 2022년까지 단계적 수가 조정"
이는 원가를 기반으로 들쭉날쭉한 마진율을 균등하게 조정하는 보상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의료행위별 및 의료기관 종별로 원가를 파악하는 기전이 완벽히 구축된 것이 아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가 수집 및 분석을 위한 대규모 연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지표를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이기도 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김 이사장의 발언이 문재인 케어 시행 5년간 ‘단계적 수가조정’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는 원가 기반 행위별 마진율 균등론이 당장 적용되기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이드라인 설정됐다는 의미다.
이러한 논리를 이어간 그는 “2022년까지 수가조정은 5년간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수가협상은 공급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국민이 동의할 적정부담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다. 함께 노력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한편, 수가협상 상견례에는 모든 공급자 단체장들이 참석했지만 마진율 균등론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곳은 치과계였다.
이날 김철수 치과의사협회장은 “각 행위마다 적정수가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인상적인 부분이다. 실질적으로 마진율을 균등하게 맞춘 수가체계가 형성되면 갈등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다행히도 김 이사장은 문 케어 시행의 근거는 적정수가임을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다. 보험자와 공급자가 신뢰와 존중으로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해 달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