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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정 실무협의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주요 의제에 대한 입장차를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와 의협은 11일 오후 서울 달개비에서 의정 협의를 개최했다. 양 측은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바람직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 진행 ▲상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의정 대화 등에 협의했다.
향후 의정 실무협의에는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주목할 부분은 의협과 복지부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의협은 정부가 의협 비대위와 진행한 10차례 의정협의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과거 10차례 의정 협의를 완전히 없던 일로 하고 다시 협의를 시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며 “과거 협의체에서 거의 합의에 도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의된 부분은 인정하고 부족한 면은 더 협의를 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기본적으로 지난 의정 협의가 결렬됐다는 입장이다. 의협 비대위가 협상단을 사퇴시키면서 최종 합의안 마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기존에 대화하던 안건들을 바탕으로 재개되는 의정 협의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의정 협의에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저희는 결렬로 보고 있다”며 “기본적인 부분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추가 논의를 할지는 실무협의체에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 제안 '더 뉴 건강보험' 반영여부 주목
이날 회의에서 의협 최대집 회장은 복지부 권덕철 차관에게 ‘더 뉴 건강보험’을 제안했다. 이에 의료계 제안이 건보제도 수립에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의협에 따르면 더 뉴 건강보험은 크게 ▲정부의 재정 투입 확대 ▲국민이 체감하는 보장 확대로 분류된다.
‘정부 재정 투입 확대’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 규모를 OECD 수준으로 상향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건강 유해요인에 건강부담금 신설 등이, ‘국민이 체감하는 보장 확대’ 방법으로는 ▲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 증대 ▲건보 역할 강화를 위한 민간의료보험 축소 등이 제시됐다.
정 대변인은 “최근 10여년 간 실손보험이 많이 늘었는데 어떻게 국민 부담을 줄이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새로운 건보 시스템을 만들어가자는 의미에서 '더 뉴 건강보험'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올바른 의료환경을 정립하는 것이 이번 의정 협의의 핵심 의제”라며 “의협이 정부 측에 제안한 ‘더 뉴 건강보험’도 여기에 해당한다. 올바른 의료환경을 정립해 안정적이고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의협이 제시한 더 뉴 건강보험에 대해 검토를 한 뒤 의료계와 논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 과장은 “지난 의정 협의에서 논의됐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심사체계 개편 등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새로운 건강보험제도는 가입자단체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다.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종합계획에 이를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의협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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