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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최근 불거진 경기도 수원의 통합정신건강센터 갈등 상황에 유감을 표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는 수원시 관계자와 정신보건전문가, 지역사회의 성숙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촉구했다.
수원시는 예산 300억원을 들여 연면적 1만316㎡,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정신건강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명칭은 ‘마음건강치유센터’로 정했다.
하지만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은 등하굣길에 사고 발생이나 정신질환자의 학교 무단침입 등을 우려,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회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로 인한 강력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인의 비율보다 분명히 낮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연간 약 20만건 이상의 강력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약 1000건의 살인 또는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 뇌리에 깊숙이 박혀 있는 것은 ‘강남역 살인사건’과 ‘방배역 초등생 인질사건’ 등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라는 설명이다.
학회는 “강력 범죄 중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율은 0.04%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치료받고 관리받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범죄 가능성은 일반인의 강력범죄 가능성보다 현저하게 낮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언론에 대해서도 수많은 강력범죄에 동일한 무게감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사실에 아쉬움을 전했다.
학회는 “미미한 위험 가능성마저 완전히 제거하고자 한다면 우리 사회의 조현병 환자들은 영원히 소외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수원시의 새로운 시도인 통합정신건강센터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기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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