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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정 실무협의체를 재개하고 이달 25일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과 복지부는 오는 25일 오후 복지부와 첫 번째 의정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의정 실무협의체 회의에는 의협에서 강대식 부회장이 협상단장을 맡아 연준흠 보험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정성균 기획이사가 참여하며, 복지부에서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과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의 참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의정 실무협의체 재가동은 지난 11일 복지부 권덕철 차관과 의협 최대집 회장이 만나 의정 실무협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 4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4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를 시행하자 의료계는 고시 연기 요구하며 협의체에 불참했고 결국 협의체는 파행됐다.
의정 관계는 최대집 회장이 ‘강경 투쟁’을 앞세우며 40대 의협회장에 당선된 뒤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최 회장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4월 최종적으로 유보 결정을 내리기는 했지만 집단휴진 예고까지 하면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처럼 얼어붙은 의정 관계는 지난 11일 최대집 회장과 복지부 권덕철 차관이 의정 협의 재개에 합의하면서 반전됐다.
여기에 의정이 실무협의체 회의 일정을 잡는데 빠르게 합의하면서, 향후 의정 협상 분위기에도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의협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각종 재정 예측을 보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는 물론 파탄까지 우려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며 “의료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비급여를 통제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들은 의료재정의 파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재인케어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지 밥그릇을 챙기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의료시스템을 정부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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