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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우 한예슬씨 의료사고가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며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술을 책임지는 외과에서는 큰 우려와 함께 젊은의사들의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 확연하다.
배우 한예슬씨가 차병원에서 의사 실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이 알려지자 의사와 병원의 진심어린 사과에도 불구하고 강한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여론이 형성된 바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면허 취소와 같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외과와 같이 위험성을 안고 수술을 하는 의사들에게 큰 압박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달 말 국회에서 심포지엄을 갖고 의료인이 의료사고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에도 면허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의사면허는 신(神)이 내린 불멸의 자격증”이라며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케 하는 경우 등 큰 피해를 입혔을 때 의사면허증을 박탈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번 파장으로 인해 외과는 큰 근심에 빠졌다. 외과는 크고 작은 수술 뿐 아니라 위험한 수술도 다수 실시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료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외과는 그동안 전공의 모집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기에 이번 논란의 충격이 더욱 크게 다가오는 모습이다.
대한외과학회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 이국종 교수 호소로 인해 외과 어려움이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졌으며 외과 수가, 기피 현상 등 문제들이 조금씩 개선될 것이라 기대했는데 말짱 도루묵이 된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외과에서 실시하는 수술의 경우에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의료사고 발생 시 면허를 박탈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 개개인 별로 모두 다른 상황과 형태의 수술을 하기 때문에 신이 아닌 이상 의료사고를 100% 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 압박감이 있다. 매번이 다른 수술인데 단순히 ‘법’이라는 획일화된 잣대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외과는 기피과로 낙인 찍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더욱 힘들어질까 걱정이 된다. 진료거부권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된다“고 덧붙였다.
"외과 업무 강도 센데 보상은 미미, 수가 개선되지 않으면 해결책 난망"
의료계는 외과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수가가 개선돼야 한다"는데 귀결점이 모아진다.
외과학회 다른 관계자는 "외과의 가장 큰 문제는 일의 강도 대비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 다는 것이다. 하는 일은 힘든데 보상이 모두 같다면 누가 밤잠 안자고 힘들게 업무를 해야 하는 외과로 오려고 하겠냐"며 반문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의료사고 발생 등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는 경우 그에 마땅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얼마 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외과계가 모여 토론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 때도 국회의원들은 인사만 하고 나가버리거나 겨우 5분정도 앉아있다가 자리를 뜨는 등 수가에는 관심이 없는데 과연 변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그는 “미국의 경우에는 수술 위험도에 따라 의사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이 잘 마련돼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방법을 고민해보고 도입해야 외과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