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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오는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 개최를 비판한 시민단체에 반박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6일 기자회견을 개최, 의협의 집단행동을 규탄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협에 의하면 문재인케어가 최선을 진료를 저해하는 대책이라며 마치 보장성 대책이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선동하고 있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대집 회장은 16일 오후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단체가의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최대집 회장은 “무상의료운동본부에서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집회 개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헌법에 명시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냐”며 “자신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의협 권리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전국의사궐기대회는 결코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다.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자 하는 숭고한 사명과 함께 환자 선택권 및 자율권을 수호하기 위함이지 집단이기주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문재인케어가 선택의 문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할 경우에 환자 선택권이 제한이 되는데 이는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최 회장은 “문케어는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일이다. 선택권을 박탈해도 된다는 이들은 자유사회의 성원이 될 자격이 없다”며 “이는 노예제와 신분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무상의료본부가 ”의협이 문케어를 호도하며 선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한 바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회장은 “의사들은 보건의료정책 문제에 있어 가장 세부적인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의학적 전문가들”이라며 “문케어를 시행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 수도 있고 국민은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선동적인 언행인가”라고 반문했다.
시민사회와의 마찰로 국민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였다.
최 회장은 “충분히 숙고되지 않은 여론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신중한 여론”이라며 “대국민 여론전에는 자신이 있다. 일시적인 비판들에는 개의치 않고 의학적 원칙에 따른 최선의 진료를 위한 진료환경 조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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