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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보건복지부에 제안한 ‘더 뉴 건강보험’이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 최 회장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최 회장은 16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개최된 브리핑을 통해 “더 뉴 건강보험을 문자 하나 하나 말 그대로 축자적으로 해석해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과 같거나 문재인케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은 진위의 왜곡”이라며 “더 뉴 건강보험과 건보 하나로 운동이 같다는 의견은 전혀 공부가 돼 있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대집 회장이 지난 11일 복지부 권덕철 차관에게 제안한 더 뉴 건강보험은 ▲정부의 재정 투입 확대 ▲국민이 체감하는 보장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이 중에서 보장확대 방법으로 건강보험 역할 강화를 위한 민영의료보험 축소가 포함돼 과거의 건보 하나로 운동과 유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 회장은 “건보 하나로 운동은 우리나라 의료가 사회주의나 전체주의로 가야한다는 망상적인 정책이자 실현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더 뉴 건강보험은 철저히 현실주의적 정책이다. 비급여 존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보
충형 민영의료보험의 역할도 인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보충형 민영의료보험의 10%만이라도 건강보험 재정으로 가져올 수 있다면 5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건보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며 “더 뉴 건강보험은 건보의 내실화를 꾀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더 뉴 건강보험의 핵심인 재정 투입에 대해, 투입한 재정을 수가인상에 곧바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재정 투입이 증가되면 수가 인상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국고지원을 하는 등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의료계를 위해서만 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협은 더 뉴 건강보험을 복지부에 제안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에 더 뉴 건강보험에 담긴 큰 골자들을 바탕으로 의료계의 의견 수렴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내부적인 의견 합의 과정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앞두고 복지부와 의정 협의를 재개하게 돼 평소에 최대집 회장이 생각하고 있던 대안을 제시하게 된 것”이라며 “구체적인 제안보다는 시스템을 올바르게 바꾸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도 “앞으로 더 뉴 건강보험의 세부적인 내용인 수가체계 개편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의료전달체계 개편, 비급여의 인정 범위 문제, 건보와 실손의료보험의 관계 설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하고 내부적인 연구와 외부 전문가들을 동원한 연구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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