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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더 뉴 건강보험’의 제도 반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일단 환영 입장을 밝혔다.
재개된 의정협의는 내부 논의를 거친 후 성실히 임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했다. 다만 의협 집행부의 정치권과의 만남 및 문재인 케어 공동 대응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사진]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더 뉴 건강보험은 의료분야의 국가책임을 높이는 등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며 의협의 제안을 환영했다.
현재 복지부는 지난 11일 의정 실무협의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검토 중이다. 이어 오는 25일 오후 5시 예정된 회의에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더 뉴 건강보험’의 내용 중 사람이 먼저인 정책이라는 점에선 복지부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체감 보장 확대 등 복지부의 방향성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정부 재정투입을 통한 국고 지원확대는 복지부도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는 점에서 공감대를 갖는 모습이다. 특히 이전부터 추진된 내용을 대거 포함, 서로 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소재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기일 국장은 “성실한 준비 과정을 거쳐 논의에 임할 예정”이라며 “앞서 제시된 더 뉴 건강보험과 적정수가, 비급여의 급여화 등까지 검토, 논의 테이블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오는 25일 녹음‧녹취‧속기 여부 등에 대한 조율, 만남 주기 및 빈도 등 앞으로 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안건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인원구성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복지부 측 협상단장은 이기일 국장이다.
해당 협의의 참여주체는 현재로선 정부와 의협이다. 의협이 대화를 요청해왔기 때문으로 병원협회가 자리하진 않지만 향후 병원과의 논의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이 국장은 “의협과 얘기해온 부분의 논의 구조는 변함이 없다. 병협과는 협의체가 따로 구성된 만큼 병원계와의 논의는 별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병‧정 협의체의 경우 지난 10차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 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지난 협의문 역시 기본정신은 살아있지만 다시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이기일 국장은 “협의문 이행 내용에는 결정사항과 이를 기반으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나가겠다는 것들이 기재됐다. 하지만 현재로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최근 의협의 자유한국당과의 만남 및 문재인케어 공동 대응 행보에 대해선 “불편한 심기는 아니지만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국장은 “대화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지 문케어 저지라는 정치 영역에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진정성 가지고 성의있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이 달라지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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