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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추경 예산에 의료급여 미지급을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혀 추이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따른 종합정책 질의에서 만성적인 의료급여 미지급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남 의원은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전국 9만개 의료급여기관에 종사하는 청년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의료급여는 150만명의 저소득층 국민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의무지출 사업이다.
남 의원은 "하지만 매년 진료비 지출액이 예산보다 커 연말이 되면 의료기관과 약국에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에 따르면 국비 기준 미지급금은 2013년 1329억원에서 2015년 168억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2258억원, 2017년 3334억원 등으로 증가
세를 보였다.
2017년 발생한 미지급금 3334억원 중 1388억원은 2018년 예산에 반영됐지만 실제 발생한 미지급금은 1949억원으로 2000억원에 육박한다.
사실 매년 반복되는 연말 미지급 사태는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권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특히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초래해 피고용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고용환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현재 전국 9만개 의료급여기관은 35만6000명의 보건의료인력이 종사하고 있는 상황. 보건의료분야에서 대표적인 청년 민간 고용시장으로 볼 수 있다.
실제 간호사의 경우 18만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36.5%가 29세 이하로 집계됐다.
또한 41.5%인 7만5000명은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다.
남 의원은 “지난해 말 제때 의료급여 진료비를 지급받지 못한 중소병원과 의원은 전국 의료기관의 74%에 해당하는 6만8000개소로 파악, 그렇잖아도 어려운 상황에 엎친데 덮친격”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분야의 주 고용시장인 의료기관에 빚을 지는 것은 정부가 지양해야 한다는 게 남 의원 주장이다.
남 의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청년 실업 방지도 중요하다”며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편성하는 것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에 지난해와 올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총 7673억원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고 김동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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