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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의 내년도 수가협상이 오늘(18일) 시작되는 가운데, 2인 체제로 나서는 의협의 전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협은 이날 오후 공단과의 내년도 수가협상 상견례를 갖고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협상을 시작한다.
주목할 부분은 기존의 4~5인 체제가 아닌 2인 체제로 참여하는 의협의 협상 전략이다. 의협은 이번 수가협상에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연준흠 보험이사가 참여한다.
우선,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협상’이라는 단어를 경계했다. 수가협상은 의사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건강 증진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주장이다.
방 부회장은 “수가라는 것이 의사 수입아 아니고 의료진 가족의 생활비와 함께 환자를 위한 안전하고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쓰이는 재원”이라며 “때문에 협상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국민건강을 강조하고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는 정부라면 수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으면 좋겠다”며 “대통령부터 시작해 정부도 한 목소리로 수가정상화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4~5인 체제보다 2인 체제로 협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방 부회장은 “절박한 마음이 통할 수 있다면 수가협상에 몇 명이 들어가는지는 상관없다”며 “정부가 수가인상에 대한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다. 가서 소위 딜을 하거나 그럴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비공식적으로 두 자리대 인상률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39대 집행부에서 기록한 평균 3%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방 부회장은 “지금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고 싶지는 않다”며 “정부가 수가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국민건강이 위협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밝힌 마진율 균등과 단계적 인상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수가 공동연구에 대해서도 연구진 구조의 문제점을 우려했다.
방 부회장은 “마진율 균등에서 고수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수가가 높게 평가됐는지 묻고 싶다. 단계적 인상도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라며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진 구성이 문제다. 의료계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같은 구조라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수가협상이 시작된 만큼 오는 20일에 개최되는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는 보다 대승적인 요구를 한다는 계획이다.
수가협상이 시작되고 의정 실무협의체가 재개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은 협상을 통해 논의하고, 궐기대회에서는 문재인케어 저지와 진료권 보장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방 부회장은 “전국의사궐기대회 목표는 문재인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라며 “수가가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수가 때문에 궐기대회를 하는 것은 아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문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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