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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지도자들이 문재인케어 강행 중단과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에서 ‘문재인케어 저지 및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각 직역 및 지역의사회장들은 한 목소리로 문케어 시행 중단과 함께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진료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문재인케어가 과연 의사들에게만 불합리한 정책인지 의문이다. 의사들이 치료방법을 선택할 권한을 박탈했지만 국민들의 치료선택권도 박탈한다”며 “이런 악순환의 도미노는 건보재정 고갈이라는 파국에 건강보험료 상승을 초래해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최대집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한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소신과 강인함, 강력한 투쟁력을 발휘해 문케어를 저지해달라”며 “국민들도 거리에 나온 의사들의 모습을 잠시나마 바라봐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정부가 의사 진료권을 제대로 보장해주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홍준 회장은 “누가 우리를 진료실에서 몰아내려고 하나. 무엇이 우리를 환자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냐”면서 “의사가 없는 의료정책이 문케어이며, 대책 없는 급여정책이 예비급여”라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의료정책에 의료인이 없고 건강보험에 환자가 없다. 오직 정부의 포퓰리즘만이 있을 뿐”이라며 “오늘 궐기대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의료시대를 선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문재인케어가 의료계와 충분한 대화 없이 강행됐다"고 지적했다.
이필수 회장은 “기형적인 현 의료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해결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냐”며 “무책임한 정책을 밀고 나간다면 의사들의 희생으로 버텨오던 대한민국 의료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도 “비급여는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되고 있다. 근거도 미흡하고 효과도 미흡한 의료행위를 본인부담 90%로 급여화한다는 것은 건강보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우리는 언제든지 정부와 협력할 자세가 돼 있다. 우리가 믿고 협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환자 악화될 때마다 의사 구속하면 전문가 남아있지 않을 것”
이날 궐기대회 행사에서 의사들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망 사건으로 비롯된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도 촉구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환자가 나빠질 때마다 최선의 치료를 한 의사들을 구속시키고, 필요한 경비에도 못 미치는 지원으로 의사를 찢어놓는다면 더 이상 이 나라에 의료전문가는 남아있지 못할 것”이라며 “이 나라에서 중환자실과 의료인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힘을 합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이후 집단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던 전공의들도 시위에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은 “저희 전공의들 요구는 그저 배운대로 환자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배운대로 환자를 지키고 싶다. 배운대로 환자를 지키고자 하는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안 회장은 “의사들이 문제를 이야기하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배운대로 환자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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