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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이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지난 21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와 1차 수가협상을 마친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수가협상 단장[사진]은 이례적으로 별도 시간을 마련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주장이 의사 전체 의견인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가장 먼저 강청희 단장은 “의협 진행부 주장이 과연 의사 사회 전체 인식과 판단을 대변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국민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한 보장성 확대에 의협이 무조건적인 반대를 외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으며 그 의도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의협이 정치적 목적으로 협상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회원 전체 동의를 받거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공감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에서는 협상에 임하는 척하며 뒤에서는 "절대 반대"를 외치는 것이 직역 이기주의를 떠나 의협이 주장하는 바에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대다수 의사들이 원하는 적정수가를 위해 의협은 국민들에게 적정부담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제안을 해야 한다. 국민안전을 볼모로 계속해서 투쟁에 나선다면 건설적 협상 결과와 타협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강청희 단장은 “지난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의료계 반대로 무산된 마당에 환산지수만으로 수가 조정을 한다면 왜곡을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5년간 의료계와 함께 적정수가 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2017년 4월 건정심 의결 사항에 따라 2019년도 환산지수 협상에서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인한 투입재정 중 일부를 환산지수에서 차감하게 됐다. 병원급은 0.12%, 의원급은 0.23% 차감하는 것인데 기존 결정사항이므로 적용한 다음 수가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 단장은 "공단 입장에서 최대한 대다수 선량한 의사선생님들 입장이 반영되는 수가협상 작업이 되도록 성실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강 단장은 “적정수가로 가는 향후 5년간의 계획과 로드맵은 공급자인 의사들의 협조 하에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이번 수가협상 한 번으로 좌지우지 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