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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연일 설전을 펼치며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부산광역시의 한방치매사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4일 "부산광역시는 총체적인 부실 사업인 한방치매예방 관리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연구소는 지난해 6월 부산광역시가 수행한 2016년도 한방치매 예방관리사업에 치매예방에 대한 성과가 없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올해에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17년도 부산시 한방치매 예방관리사업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치매환자 의 치료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부산시는 부산광역시한의사회와 협약을 체결, 2017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방치매예방사업을 시행했다.
60세 이상 노인 중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를 조기에 진단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한약, 침 및 약침 등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 조기에 효율적인 치매예방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2016년도 사업 참여자 중 희망자(기존 참여군)와 2017년 신규 참여군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며 인지기능 변화 평가지표로는 간이정신상태검사(MMSE)와 몬트리얼 인지평가검사(MoCA)가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참여군은 2016년 4월에서 10월까지, 2017년 4월에서 10월까지 부산시 관내 지정한의원에서 치매예방 목적으로 한의학적 치료를 받은 사람들로 총 사업 종료인원은 97명이다.
2년 사이에 기존 참여군 전체에서 MMSE 점수는 25.05점에서 26.47점으로 1.42점 상승하고, MoCA는 20.93점에서 24.11점으로 3.18점 상승하여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신규 참여군에서 MMSE는 25.61점에서 26.90점으로 1.29점 상승하고 MoCA는 20.58점에서 23.57점으로 2.99점 상승하여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부산시한의사회도 "이를 근거로 삼는다면 경도인지장애를 대상으로 한의 치매예방 관리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구소는 " 2017년 한방치매예방사업 보고서를 분석해보니 2016년도 사업에서 드러났던 문제점이 거의 그대로 발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 먼저 문제를 제기했다.
연구소는 "MoCA 검사에서 양성이더라도 경도인지장애가 아닌 초기 치매일 수도 있고, 인지기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강한 사람일 수도 있다"며 "주관적 건망증,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를 구별하려면, 정밀 신경인지기능검사와 더불어 일상생활능력 평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부산시가 경도인지장애를 엄밀한 진단기준이 아니라 인지장애 유무를 선별하는 도구에 불과한 MoCA
결국 환자에게는 전액 무료라고 해 사업 참여를 유인하면서 뒤로는 침구치료 비용을 청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국민들의 세금도 모자라 건강보험료까지 낭비시키는 것이므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결국 부산시는 한방치매 예방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 대상자를 모집해주고 막대한 혈세까지 투입하고 있다"고 거듭 말했다.
이에 "효과와 안전성도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실험대상으로 삼고 혈세를 낭비하는 한방치매예방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