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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대한민국 의료 빈틈을 채웁니다"
송명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젊은의사들 사이에서 '해결사'로 불린다. 아무도 풀지 못한 문제를 그에게 맡기면 척척 해결하기 때문이다. '달걀로 바위 치기'라며 모두가 회의적이었던 전공의 특별법 제정을 이뤄낸 것도 그의 '집념의 산물'이다.
이런 송명제 회장의 이력은 전국 공보의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공보의 80%가 전과자'라는 언론보도부터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법제화' 추진까지 그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쁜 일정을 보낸다는 그에게 그간의 활동과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Q. 회장을 맡은 후 변화가 있다면
대공협의 숙원이었던 업무활동장려금(진료장려금) 인상이 이뤄졌고,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공론화와 함께 관련 법 개정안까지 발의된 상태다.
Q. 업무활동장려금 인상은 이전 집행부에서부터 추진했던 과제였다
사실 꽤 오래 전부터 업무활동장려금 인상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2012년 이후 6년간 단 한 차례도 오른 적이 없었다. 이에 정부·국회·의료계 등 다양한 통로를 활용해 꾸준히 설득한 결과 매달 최소 90만원에서 최대 16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에 적절한 대우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 과정에 제32대 워킹그룹 역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Q. '공보의 복무 단축'을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진행상황이 궁금한데
공보의 복무 단축 공론화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현재 법안 발의까지 이뤄졌다. 지난 3월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보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과 같이 보충역에 편입돼 복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병역법 개정과 함께 농어촌특별법(농특법)의 개정안도 함께 발의된 상태다.
Q. 복무 단축은 민감한 사안이라 추진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다
논리 개발에 공을 많이 들였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은 군사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만, 공보의는 그렇지 않아 실질적으로 3년 1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공보의들은 군사훈련기간 4주가 의무복무기간으로 산입되지 못해 지난 40년동안 차별을 받아온 것이다. 면허가 있는 직군이라고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같은 노력에 국회가 화답한 것이라고 본다.
Q. 개정안이 통과되면 36개월 복무하게 되는데 만족하나
그렇지 않다. 복무기간이 36개월로 개선되면 차후 더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 공익근무요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말이다.
Q. 공보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면, 의료 사각지대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데
그렇지 않다. 의학전문대학원이 5개를 제외하면 모두 폐지됐다. 공보의로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이 계속 증가해 2027년에는 45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공보의 수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Q. 최근 '전국 공보의 80%가 전과자'라는 언론 보도가 논란이 됐다. 공보의들이 굉장히 분노했다는데
뉴스가 나오자마자 울분에 찬 내용의 항의성 문자가 회원들로부터 쇄도했다. 100통 넘게 연락이 온 것 같다. 우리나라 의료 빈틈을 채우고 있는 공보의 전체를 범죄자 취급을 했기 때문이다.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판단해, 즉각 해당 언론사에 보도 내용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SBS의 경우 이례적으로 보도한지 1시간 만에 기사제목을 수정했다. 하지만 중앙일보의 경우 기사 수정이 12시간이 지나고서야 이뤄졌다. 중앙일보에 대해선 우리가 입은 피해에 대한 법리적, 행정적 조치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Q. 언론보도 내용과 별개로 일각에선 공보의 근무지 일탈, 불법행위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다
내부자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내외적으로 공보의 하면 의대를 졸업하거나 전문의를 획득한 뒤 '잠시 쉬어가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했다. "오늘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의료 빈틈을 채웁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홍보하고 있다. 이런 활동을 전개해나가며 우리의 역할과 가치를 알리고 내부 분위기를 환기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Q. 전공의 회장 때와 달리 공보의는 '공무원' 신분이라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 같다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전공의 특별법도 전공의로서 추진하기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다. 왜냐면 병원 소속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권리보호와 권익 신장을 위한 노력에 나섰고, 그 결과 전공의 특별법이란 값진 성과를 얻어냈다. 마찬가지로 공보의도 공무원이지만, 부당한 처우나 대우를 받고 있다면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신분 때문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
Q. 향후 계획은
임기 1년 내 공약을 모두 이행해 볼 계획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복무기간 단축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는 것이다. 공보의들의 모든 기대에 부응할 수는 없지만 약속한 과제들은 가급적 전부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