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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를 제시했던 대한의사협회의 희망 수가인상률은 허망하게 끝이 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8%를 마지노선으로 잡았고 결국 큰 간극은 결렬로 마무리됐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당산)에서 협상 마지막날이 5월31일부터 6월1일 새벽까지 수차례 협상을 거듭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이날 방상혁 의협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사진]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환산지수 인상률은 2.8%였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구걸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구걸하는 협상 같지도 않은 협상”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문제는 문재인 케어 발표 때부터 ‘적정수가 보장’이라는 가치를 내걸었음에도 평균 인상률 보다 오히려 낮은 수치를 받았다는 측면에 분개한 모습이었다. 작년 의협 수가인상률은 3.1%였다.
방 단장은 “지난해 대통령이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말이 거짓인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대통령의 뜻을 어기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민과 의료계를 우롱하는 것인지, 정부와 건보공단이 대통령과 국민, 의료계를 우롱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날 오전 중 의협 성명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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