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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금년 하반기 예정돼 있는 MRI 급여화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와 학회 간 개별 접촉을 차단하고, 의협과 학회 간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지난 5월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MRI 급여화 정책을 비판했다.
의협의 긴급 기자회견으로 정부는 이날 예정돼 있던 MRI 급여화 분과협의체를 취소했다.
MRI 급여화 분과협의체는 정부와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재활의학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다.
의협은 의정협의체가 재개된 상황에서 의협을 배제한 채 정부가 개별 학회와 MRI 급여화 논의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MRI 급여화 분과협의체는 정부가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학회들만 추려서 만든 것으로 정부와 의료계 간 협의체가 아니다”라며 “현재의 분과협의체를 운영한다면 의정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의협은 각 단체의 입장과 의료환경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단체”라며 “MRI 급여화 논의에서 의협을 배제하고 진행할 수는 없으며, 학회의 의견 수렴은 의협이 개별 학회 간 진행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정실무협의체가 운영되는 상화엥서 정부와 학회들 간에 MRI 급여화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의협이 학회들로부터 MRI 급여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정부와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의협이 개별 학회와 논의를 진행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 복지부와 논의하겠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이를 위해 실무진 선에서 개별 학회와의 미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MRI 급여화가 충분한 논의가 진행됐다는 정부 주장에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앞서 복지주 건강보험정책국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그동안 학회들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해왔다. 3개월 간 꾸준히 논의된 만큼 절대 졸속은 아니다”라며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보장성 강화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때도 그렇고 항상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말을 한다. 그렇다면 의료계와 협의는 왜 한다는 것인가”라며 “MRI 급여화와 관련해서 의협은 동의한 바 없다.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전문가인 의사들을 무시하고 강행한다는 것인데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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