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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중환자의학회(회장 홍성진)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중환자 생명권을 보호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하소연이다.
중환자의학회는 31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은 무엇보다도 중환자의 생명권이 우선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정책 개선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학회는 “수많은 기대가 중환자실을 비정상적인 구조로 만들었지만 더 이상 의료진의 헌신만으로는 중환자를 살릴 수는 없다”고 호소했다.
실제 현장에서 중환자는 일반 환자에 비해 고도의 집중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환자와 보호자는 당연히 전문화된 인력과 시설을 통해 치료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현재 국내 중환자실 의료수가는 중환자실을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폭이 커지는 기형적인 구조다.
당연히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중환자실에 투자하는 것조차 녹록치 않은 현실이다.
심평원이 지난 2014년 시행한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도 이는 여실히 확인됐다. 평가를 시행한 263개 병원 중 심평원 기준 1등급 중환자실은 11개소(4.2%)에 불과했다.
일부 권역에서는 1등급 중환자실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를 통해 병원 간 등
급 격차도 크고, 지역 간 편차도 심한 것이 현 주소다.
학회는 “중환자실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중환자실을 관리하는 전담전문의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학회는 “2015년 처음으로 전담전문의 수가가 신설됐지만 아직 수가가 현저히 낮다”며 “중환자 적정성 평가에서 보듯이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1인당 관리하는 병상 수가 평균 44.7병상”이라고 짚었다.
종합병원 중 80.2%(178/222) 병원에서는 전담전문의가 전무한 실정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한 명의 전담전문의가 담당하는 병상 수가 무려 160까지 되는 곳도 있다.
학회는 “미국의 경우, 전담전문의 1명이 15명의 환자를 보도록 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후진적인 수준”이라며 “1명의 전담전문의가 160병상을 보는 것과 15명의 병상을 보는 경우 진료의 질 차이는 어떠하겠는가”라고 반
문했다.
중환자는 스스로 몸을 가누는 것은 물론 생명조차 유지하기 힘든 환자로 간호행위의 중요성 역시 역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현재 중환자실 간호관리료로는 업무 가중은 물론 높은 이직율(27.7%)로 인해 중환자 진료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게 학회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감염 등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속히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학회는 “생명이 경각에 달린 중환자는 전체 입원 환자 수의 약 6%에 불구하지만 의료비용은 전체 의료비의 약 25%를 차지한다”며 “중환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는 양질의 진료가 최우선”이라고 거듭 말했다.
이에 “중환자 치료비 현실화와 의료비용이 많이 투자되는 중환자 치료비를 우선적으로 대폭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중환자의 생명권이 우선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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