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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가 최근 진행된 2019년도 요양기관단체별 수가협상과 관련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치협은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협회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정수가를 무시하고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를 제시해 협상을 결렬시킨 것에 대해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치협은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2.1% 인상률을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 수가협상이 결렬된 상태다.
치협은 “그동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추진 과정에서 치협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치과계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특히 비급여 항목인 노인틀니․치과임플란트․치석제거․치아홈메우기 등의 급여화 과정에서 저수가를 보전해 주겠다는 정부 정책을 믿고 협력해 치과분야 보장성 정책의 조기 정착에 일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현실에서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어 그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가협상에 있어서도 협상에 임박해 적정수가와 수가협상을 연결시키지 말라는 등 말바꾸기를 일삼아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지 치과의 진료행위량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를 제시한 공단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며 “협상과정에서 공단으로부터 제시받은 수치의 근거가 과연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은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치협은 “앞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치과 환산지수 논의 및 2018년 보장성 항목인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전환을 위한 수가개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으로 수가계약을 위해 끝까지 성실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이르지 못해 집행부를 믿고 따라준 3만여 치과의사 회원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