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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실시 과정에서 예비급여 우선순위로 알려진 MRI와 초음파 항목에 대한 대규모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기존에 수집된 자료로는 비급여 진료비 규모 등을 파악하는데 한계에 있어 예비급여 편입 전(前) 실질적 추계를 위한 과정으로 해석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조만간 대규모 MRI, 초음파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예비급여 및 손실보상 방안 논의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8월 문재인 케어 발표 후 보건복지부는 예비급여 항목 중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MRI, 초음파를 예비급여 우선순위에 올려놓은 상태이며 ‘총액에서 손해보지 않는 기준’을 두고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다.
이 절차에 부합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심평원은 MRI 보유 1097곳, 초음파 보유 1만4890곳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약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연구용역 형태로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MRI 실태조사는 상급종합병원 43곳, 종합병원 293곳, 병원 565곳, 의원 196곳으로 정해졌다. 초음파 는 상급종합병원 43곳, 종합병원 300곳, 병원 1179곳, 의원 1만3368곳 등이 대상이 된다.
조사 내용에는 MRI 성능, 초음파 검사인력(직종) 등 인력 및 장비 운영현황과 함께 해부학적 분류별 비급여 항목, 항목별 연간 실시 횟수, 비급여 금액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초음파 항목에는 ▲초음파 주 검사자 ▲초음파 연수 경험을 집계하고, MRI 항목에는 ▲장비 현황 ▲MRI 공동 이용 여부 ▲MRI 판독 외부 의뢰여부 ▲영상의학과 전문의 수 등이 파악된다.
여기에 심평원이 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비급여 현황자료 등과 비교해 보다 세밀한 수치 등을 분석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차례 다양한 협의체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기존 자료로는 명확한 비급여 진료비 추계가 어려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실태조사가 시행된다는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MRI나 초음파 관련 자료는 표본조사 중심으로 데이터가 확보된 상태다. 그래서 보다 면밀한 현황파악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를 위해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예비급여 과정에서 충분한 근거자료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심평원은 내부가 아닌 외부 조사업체를 선정해 연구를 수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자체적으로 사전조사도 실시하고 있지만, 조사방식 등에 있어 전문업체가 더 안정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응답된 자료를 재코딩하는 불필요한 작업량 경감 및 재코딩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웹 설문 방식 개발이 필요하다. 별도 웹 설문 사이트 구축 및 응답 결과의 데이터화를 위한 전문업체 활용은 필수적이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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