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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영리병원 설립과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혁신성장 규제 개혁 과제’가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에 적합하지 않다며 비판했다.
지난 17일 경총은 기획재정부에 <9대 혁신성장 규제 개혁 과제>를 건의했다. 여기에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 ▲원격의료 허용 ▲의사·간호사 인력 공급 확대 등 의료분야 3가지가 포함돼 있다.
경총은 의료산업 규제 개혁을 통해 적게는 18만7000개에서 많게는 37만4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전망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 설립과 원격의료 허용은 의료공공성과 의료제도를 파괴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은 명확하다. 그러나 의료영리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는 잘못된 방식이며 이는 결국 병원비 폭등, 의료불평등 심화, 의료접근성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한대의 돈벌이를 추구하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병원비 폭등과 의료공공성 파괴, 의료전달체계 붕괴, 건강보험제도 파탄 등을 초래할 ‘의료 대재앙’이라는 것이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에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10%에도 못 미치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민간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노조는 “원격의료는 재벌자본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주지만 의료사고 위험 증가, 환자쏠림현상 심화를 일으키는 등 의료제도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는 방안이 시대적 과제”라며 “노·사·정이 함께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면서 보건의료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