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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사상 최대 예산이 배정된 것이 무색하게도 보건소의 금연 성공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 및 2017 6개월 금연 성공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2015년 담뱃세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및 금연클리닉 운영 예산은 큰 폭으로 확충된 바 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2013년 89억6000만원, 2014년 112억70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15년부터 전년대비 12.8% 증가한 1146억8000만원, 2016년 1365억원, 2017년 1479억8000만원 등 담뱃세 인상을 기점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예산도 2015년 261.5억원, 2016년 329.8억원, 2017년 385.4억원, 2018년 384.1억원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2017년 사상 최대 예산 배정에도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변동은 미미했다.
지난 2014년 43만9971명에서 2015년 57만4108명, 2016년 41만1677명, 2017년 42만4636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간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금연클리닉 등록자 변동폭은 크지 않았던 셈이다.
2014년 122억9000만원이 투입됐을 때 43만9971명이었던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수는 2015년 담뱃세가 인상됐을 때 1.3배 증가했다.
그러나 이내 2016년에는 1.4배 감소한 41만1677명, 그리고 385억4000만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예산을 투입한 2017년에도 등록자수는 42만4636명에 불과했다.
2014년과 비교했을 때 2017년 예산은 3.2배 증가한 반면 등록자 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사람들의 금연 성공률 역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결심자수는 43만4392명인 반면, 6개월 동안 금연을 유지한 성공자수는 21만3683명으로 금연 성공률은 49.2%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5년에는 결심자수 55만6578명 중 24만1890명이 성공, 43.5%의 금연 성공률을 보였다. 2016년에는 40.1%만이 6개월 동안 금연에 성공했고, 2017년에는 금연 성공률이 단 37.1%에 불과해 성공률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CO(불어서 하는 일산화탄소량 측정검사) 또는 코티닌 검사(소변검사)를 진행해 판단하도록 권유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자기 보고 방식으로 자율보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정부는 금연클리닉 등록 시 흡연 담배제품군에 궐련형 전자담배 항목이 지난 4월부터 추가돼 금연클리닉 통계에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등록자는 아직 포함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국내에 출시된 시점이 2017년 6월 5일임을 감안하면 금연클리닉 후속 조치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시장 출시보다 사실상 10개월 정도가 늦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가격규제와 광고 등 비가격규제는 앞장서지만, 정작 금연치료 정책에는 늑장 대응이라는 비
난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세금과 광고규제 등의 규제에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흡연자들이 성공적으 금연할 수 있도록 시장 변화에 맞게 금연클리닉 사업도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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