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영리병원 설립 등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9개 규제개혁 과제를 정부에 건의한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보건의료 시민단체에 이어 일부 국회의원들도 난색을 표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9일 “경총은 시대착오적인 의료영리화 요구를 즉각 중단하라”며 "경총의 이 같은 주장이 처음이 아니다. 의료분야마저 대기업 자본에 집중되면 무한대의 돈벌이를 추구하는 공간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결국 병원비 폭등과 의료불평등 심화 등 공공의료는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
그는 "의료영리화 근거로 들고 있는 일자리 창출 효과는 근거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공공기관에 비해 의료인력 감축을 통한 영리추구는 영리병원에 있어 일반화돼 있다"고 주장. 그는 또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의 ‘의료기관 영리성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영리병원 도입으로 의료서비스산업의 고용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고 강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