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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무분별한 삭감, 문재인 케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올해 초부터 준비하던 대한안과의사회와 협력은 8월부터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와 서울시안과의사회가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에 나선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지난 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2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열고 회원 모두가 함께 모여 1차의료를 말살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의료계와 적극 협의에 나서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사진]은 “정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에게 적정 수가 보장과 의료전달 체계 개선이라는 대명제를 뒤로 두고 자존심을 짓밟는 정책으로 의료인들을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정부와 건보공단은 2019 수가협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가인상률을 제시하고 협상결렬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최근 임금상승 뿐 아니라 2차 상대가치개편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해가 매우 큰 상황임에도 협상은 결렬됐고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전체 추가소요재정의 50% 이상을 가져가는 등 예년 인상률을 훨씬 상회하는 수가인상에 합의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에 건보적용을 의결해 다음달 7월부터는 입원료가 역전된다. 이는 1차 의료기관의 존립 자체를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대해 의료계와 신중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회장은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진료비 규모와 재정소요액을 과소추계했을 뿐 아니라 노령화 및 보장성 강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 전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재난적 부실 정책임이 드러났다. 이는 과거 의료계를 무시하고 강행한 의약분업처럼 건보재정 파탄을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왜곡된 수가 정상화 약속과 달리 건보공단은 ‘마진율 균등’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말바꾸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향후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의료진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적폐가 계속된다면 국내 의료체계는 파국을 맞게 될 것을 명심해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올해 초부터 준비하던 대한안과의사회와 협력은 8월부터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와 서울시안과의사회가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에 나선다.
서울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올해 초 만성질환자들을 위해 개원내과의사회와 안과의사회가 손을 잡았는데 오는 8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회원들이 사용하게 될 진료협력 양식지는 7월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작부터 전국 단위로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먼저 실시하게 됐다.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서울에서 시범사업을 끝내고 3월에는 평가 후 전국단위로 확대할 예정이며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에 내과의사가 5500여 명이 있고 그 중에 1300여 명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의 규모 측면에서도 충분하고 두 의사회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보완할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 회장은 “국민들이 이런 사업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대국민 포스터를 제작하는 등 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