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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우리보다 20여년 빠른 인구 고령화를 맞이한 일본의 사례를 확인한 보건복지부가 향후 병상 및 의사인력 관리,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방일 성과 관련 보정심에 사례·논의결과 보고"
27일 세종시 복지부 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사진]은 “한국형 의료정책 제도개선에 있어 최근 보건의료 실무진의 일본 방문이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이 정책관에 따르면 건강보험 체계를 갖추고 있는 등 실제 우리와 일본 의료서비스 제도는 비슷한 점이 많다. 일본에서도 매년 수가협상을 체결하기도 한다.
일본 역시 우리처럼 공공병원 비율이 10%미만으로 민간병원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DPC(신포괄), 상대가치점수 등 유사점이 많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병원’이라는 단어 역시 1870년대 개화시기 일본 사절단이 10여 개국을 돌면서 고민을 한 결과였다. 독일의 병원을 인상 깊게 살폈고, 이후 서양 상황을 소개하는 책을 발간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의료전달체계에 있어 고혈압이나 당뇨가 많아지면 의료수요가 달라진다. 이에 따라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와 수가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은 양국 모두가 가진 과제다.
현재 일본 의료서비스는 와인잔 모양의 구조로 급성기가 많은 상황이다. 이를 요구르트병 형태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지난 1985년부터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실시 중이며 인구 1명당 병상수는 우리보다 일본이 많다. 보유장비 숫자는 물론 재원일수도 일본이 길다.
일본의 병상은 중앙부처가 아닌 지자체(도)가 관리한다. 중앙에선 총량계획만 세우고 각 지자체가 병상을 조율하면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병상축소 배경 중 하나는 지난 7년 동안 100만명이 줄어드는 등 인구 감소가 제일 큰 요인이다. 현재 일본은 이 같은 요소들을 잘 활용, 관리하고 있다.
고도급성기,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 환자에 대해 수가를 통해 물 흐르듯 관리되고 있는 점도 일본 의료서비스의 큰 특징 중 하나다.
논란 많은 국내 의료전달체계, 日사례 통해 '방향성' 찾나
이기일 정책관은 “후생성을 직접 방문, 차관을 만났을 때 우리 경험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와 전략을 잘 세우라는 조언을 들었다”면서 “유사점이 많은 만큼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적정인력의 경우 일본에선 지난 1974년도부터 불거진 문제였다.
모든 현마다 의대를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과정을 통해 현재 배출된 의사는 연간 9000여명 정도다. 하지만 해당 지역 졸업자는 그 지역에서만 활동하기도 한다.
지역케어시스템도 잘 갖춰졌다. 국내에선 환자를 두고 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 경쟁하는 분위기지만 일본은 급성기에서 치료받으면 다시 지역으로 돌려보내 집으로 복귀를 하게 한다. 이는 수가로 조절된다.
일본은 의사단체 영향력이 커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거나 정책을 실행하기가 힘들다. 이에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적절한 구조를 만들어가는 형태다.
이기일 정책관은 “이번 일본 방문을 통해 장점을 기르고 단점을 버리는 ‘취장사단(就長捨短)’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면서 “보건정책심의위원회에 여러 사례를 담아 보고하고 논의, 우리 보건의료 계획에 녹여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문단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을 단장으로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요양병원) ▲보건의료정책과 백영하 사무관(의료전달체계, 의료질평가지원금 담당)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의료인력 수급) ▲대변인실 이지은 과장 ▲건국의대 예방의학과 이건세 교수(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참여) 등이 참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