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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료를 내는 비용보다 급여비로 1.8배 혜택이 부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비 지출이 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는 평균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7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빅데이터를 분석한 ‘2017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을 발표했다.
2017년 세대 당 월평균 10만7302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9만2080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1.8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세대로 집계를 내면 1.8배인데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8.1배, 뇌혈관질환 8.2배, 희귀질환 4.1배, 암질환 3.7배, 경증질환 0.4배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즉,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전 분위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암질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4.1배이고 보험료 상위 20% 세대는 1.5배로 저소득 중증질환일수록 더 많은 혜택으로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료를 5개 구간으로 균등해 구간별 평균 보험료 및 진료비를 따져보면,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만7793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4만9360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4배로 나타났다, 보험료 상위 20% 세대(5분위)는 1.2배로 나타났다.
직장과 지역을 구분해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보험료 하위 20%의 지역 세대는 13.6배(15만251원/1만1061원)혜택을 받았고, 직장 가입자는 4.1배(14만8896원/3만6502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료 상위 20%의 지역 세대는 1배(23만4131원/23만8004원)로 보험료 부담이 급여비 혜택보다 많았고, 직장 가입자는 1.2배(30만9694원/25만2891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료는 2013년 9만2506원에서 2017년 10만7302원으로 증가했고 급여비는 15만9345원에서 19만2080원으로 늘었다.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은 1.72배에서 1.79배로 증가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시군구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은 전남 신안군이 지역세대 6.7배, 직장가입자 3.3배로 모두 최고치를 보였다. 반면 지역세대와 직장가입자 모두에서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비가 적은 곳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지역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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