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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주요 선진국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술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규제개혁을 논의함에 따라 국내서도 범정부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제도 장벽으로 인한 AI 기술 활용이 늦춰지는 것을 막기 위한 개혁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백악관이 직접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주요기업 CEO 및 임원 100여 명과 함께 'AI 서밋'을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는 농업과 의료 등의 분야에서 AI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규제 개혁과 정부-기업 간 공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IBM 등 IT 기업뿐만 아니라 GE와 화이자, 존슨앤드존슨 등 의료산업 분야 기업 관계자들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주처 관계자도 참여했다.
외신에 따르면 서밋에서는 AI 기술 지원을 위한 연방기금과 연구비 조성 방안이 논의됐다. 이미 영국에서는 AI 산업화 공동투자에 정부가 10억 파운드(한화 약 1조4000억 원)를 투입하기로 했으며 유럽연합도 15억 유로 가량(한화 1조900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한 바 있다.
AI 기술 지원 및 규제 개혁에 백악관이 직접 나선 것은 무역 전쟁을 비롯한 중국과의 경쟁에서 선제적 조치에 따른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위해 미 재무부에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정부가 보다 직접적으로 AI를 활용한 의료기기의 최종 진단과 치료의 책임을 의사가 맡게 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방침을 발표했다.
이렇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은 한편으로 의사가 주도적으로 AI 기반 의료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끔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AI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의료 분쟁에서의 혼란을 미리 방지해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AI 의료기기 활성화를 위해 안전성 평가지표 및 시판 후 성능 재평가 방법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9년까지 의사법 및 의료품관련법 규정을 명료화하고, 2021년 이후부터는 AI를 활용한 의약품 개발 및 AI 활용 간호보조기 시제품을 개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국내에서도 얼마 전 처음으로 AI 기반 의료 소프트웨어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고, AI 의료기기 개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상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울아산병원 및 관련 기업들과 함께 한국형 의료 AI인 ‘닥터 앤서(Dr. Answer)’를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범부처적인 차원의 논의는 아직 부족하다.
이와 관련,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AI 및 빅데이터와 관련한 지원과 정책 마련 움직임이 부진한 것은 결코 아니나 청와대 등 범정부적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 산하 부처들도 보다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AI 기술 활용에 있어 필수적인 빅데이터 산업 부분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으로 반대 여론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모으기 위해서라도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