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치료가 필요없는 요양병원 환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년새 무려 45.7%나 늘어나 건강보험재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2014년~2017년 요양병원 등급별 입원 진료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현행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환자를 입원 대상자로 하고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의료최고도를 비롯해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으로 7단계의 환자 분류군을 활용한다.
김승희 의원은 "신체기능저하군 환자 중에서 질병치료가 아니라 생활·요양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체기능저하군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수가 2014년 4만3439명에서 2017년 6만3311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환자 55만5478명의 11.4%를 차지하는 셈이다.
신체기능저하군의 총 진료비 역시 동 기간 2087억7727만4000원에서 3965억3552만4000원으로 약 47.3% 가량 늘었다.
해당 진료비는 2017년 7개 환자 분류군 총 진료비 5조8962억1486만7000원의 6.7% 정도에 해당된다.
의료보장별로 구분하면 건강보험 재정으로 진료비 혜택을 받은 환자수는 2014년 3민3491명에서 2017년 4만9719명으로 32.6%, 의료급여 환자 수는 동 기간 9948명에서 1만3592명으로 26.8% 늘어났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1542억928만2000원에서 2922억4203만4000원으로 34.8%, 의료급여 총진료비는 545억6799만2000원에서 1042억9348만7000원으로 47.7% 증가했다.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만 입원시킨 요양병원 전국 5곳,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 90%를 입원시킨 요양병원 18곳, 지난해에 비해 4곳 더 늘었다는 점도 눈에 띈다.
김 의원은 "2017년 전국 1485개 요양병원 중 입원이 불필요한 신체기능 저하군 환자만을 입원시킨 곳은 부산 3곳, 경북 2곳 등 총 5곳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또한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 90%를 입원시킨 요양병원은 총 18곳으로 지난해보다 4곳(22%) 늘었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는 더 이상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