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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MRI 급여화 협의체에서 MRI 급여화에 따른 손실 보상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보상방안에 대한 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7개 전문학회는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MRI 급여화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복지부와 의협, 병협 및 학회가 MRI 급여화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다.
이날 안건은 MRI 급여화에 따른 손실 보상 방안으로, 학계에서 실제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MRI가 급여화될 경우 관행수가 이하의 수가를 받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MRI 급여화에 대한 수가 보상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고 했다”며 “수가 인상이나 추가적인 보상 방안 등이 안건으로 올라왔다”고 말했다.
다만, MRI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가입자의 부담에는 복지부도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가입자 설득을 통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복지부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의협은 MRI 급여화 보상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서 수가 보상 방안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을 했지만, 의협은 ‘2000년 의약분업을 겪었는데 정부를 어떻게 믿느냐’는 입장을 보였다”며 “이런 과정에서 보상 방안 외에 다른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갔다”고 지적했다.
앞서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뇌·혈관 MRI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혀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당시 의협은 "MRI 급여화 관련 협의체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MRI 급여화 일정을 강행하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반발심이 정부의 수가 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이 회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MRI 급여화와 관련해 7개 전문학회로부터 논의창구 단일화를 이뤘지만, MRI 급여화와 관련해 전문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학회들은 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직접적인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 걱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의협이 제대로 문제 제기를 못하는 모습”이라며 “보험 분야에 대한 전문적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이야기가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반면 의협은 MRI 급여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는 모습이다. 의정실무협의체처럼 회의 결과 하나하나를 공개하기 보다는 정부와 협상으로 성과를 낸 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MRI 급여화와 관련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했다”며 “협의가 이뤄진 부분이 있으면 향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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