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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타 직역의 의료영역 침범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도수치료’이다.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편법 도수치료를 막기 위해 대한도수의학회가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도수의학회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등 7개 개원의 단체가 참여, 2016년 창립됐다. 2대 회장으로 선출돼 7월부터 본격 회무에 들어간 김문간 신임 회장[사진]을 만나 임기 내 추진 과제들에 대해 들어봤다.
"의사들 과잉진료 의심받아 실손보험 지급 거부 등 피해사례 급증"
"환자 마구 찍어내는 '공장형 도수치료 의료기관' 제재 방안 모색"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받아들일 수 없다"
Q. 임기 내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두 가지가 있다. 먼저, 타 직역으로부터 ‘도수치료’를 보호하고, 제대로 된 도수치료로 환자를 보는 의료인의 권익을 지키는 일이다. 문재인케어에서 도수치료가 급여 대상 항목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그동안 도수치료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도수치료가 돈이 된다고 여겨 뛰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금도 도수치료는 비의료인에 의해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제대로 도수치료를 공부하고 환자를 보는 의사들이 과잉진료로 의심을 받아 실손보험 지급을 거부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에 우리 학회는 비의료인과 의료인에 의한 도수치료의 경계를 '의학적 근거'를 통해 확립하고, 도수치료를 지키는 일을 해나갈 것이다.
Q. 개원가도 여러 명의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무분별하게 도수치료를 하는 곳이 적지 않다
그렇다. 물리치료사 중에 해외에서 도수치료를 정식으로 공부했던 사람이 많다. 그러나 국내에서 도수치료는 의료행위로 분류, 의료인만 할 수 있다. 단, 의사의 관리·감독 아래 물리치료사도 도수치료를 할 수 있다. 이에 일부 물리치료사들이 의사를 찾아 “도수치료를 할테니 수익을 몇 대 몇으로 나누자”고 제안해 환자를 끌어모아 싼 값에 도수치료를 하는 ‘공장형 도수치료’ 의료기관이 상당하다. 이런 도수치료공장이 늘면서 제대로 도수치료를 하는 의사들이 과다 진료비를 요구한다며 욕을 먹고 있다.
Q. 최근 국민청원에 물리치료사들이 단독개원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도수치료는 명백한 ‘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의사들이 눈앞의 이득에 눈이 멀어 도수치료공장 병원을 계속 운영한다면, 타 직역의 의료영역 침범이 더 활기를 칠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비의료인에게 공간을 열어주는 일을 해선 안 된다.
Q. 공장형 도수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대안이 있나
학회 차원에서 공장형 도수치료 병원을 파악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 문제까지 연관돼 있어 실태 파악은 어렵다. 대신 보험회사와 협력하는 방안이 있다. 예를 들어 한 병원에서 도수치료 실손보험료를 무더기로 청구하는 경우 우리가 적합한 진료인지 판단할 때 의학적 소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도수치료공장을 추려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부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지기 위해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단체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의사들과 공유하고, 내부자정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Q. 비의료인에 의한 도수치료 척결 외 숙제는 무엇인가
대학의학회 회원 등록을 통한 위상 강화다. 도수의학회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연수 평점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하지만 교수 중심의 학회와 같은 규정을 적용 받고 있다. 설립 후 3년이 지나야 평점 부여 자격이 주어지며, 학회지 발간도 해야 한다. 의협(추무진 전 회장) 측에선 개원의들이 필요해 만든 단체인데, 평점이 왜 필요하느냐고 했다. 만약 그런 입장이라면 개원의들이 의협에 회비를 낼 이유가 없다. 대개협을 통해 다른 평점위원회를 만드는 방식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의협 회장이 바뀌었고, 우리도 규정에 맞추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Q. 도수의학회와 타 의료단체와의 공조도 중요할 것 같다
당연하다. 도수치료공장 박멸을 위해 다양한 전문과 개원의들과 대개협, 의협 등과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