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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초점을 맞춘 의정협의체를 의료계의 다른 포괄적 현안까지 논의하는 협의체로 전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즉답을 피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외에 다른 의료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 구성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협과 복지부는 25일 제4차 의정실무협의체를 개최, 각종 위원회에 의료계 참여 비중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안건은 예정된 대로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의료계의 참여 비중 확대였지만, 관심사는 협의체 성격의 전환이었다.
의협 강대식 협상단장이 모두 발언을 통해 “문재인케어 외에 의료 현안들을 협상 의제에 추가해 의정 포괄협의체로 전환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의정협의체가 출범할 당시 주요 의제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기치로 한 문재인케어였지만, 현재 의료계는 문케어 외에도 다양한 의료현안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의협이 제안한 추가 의제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병상 이격거리 기준 강화에 대한 개선 ▲수술실 기준 강화에 대한 개선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추진 중단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 지급제도 상시화 ▲수면다원검사 급여기준 고시 등이다.
강 단장은 “여기에 최근 복지부장관이 의료계와 논의없이 원격의료 시행에 대해 언급을 한 바 있다”며 “현재 의정협의체를 포괄적 협의체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다른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지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알려달라”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협의체를 전환할지, 아니면 별도 협의체를 구성할지 여부는 추후에 논의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나 병상 간 간격 조정이나 전부 의료계는 죽으라는 소리”라며 “말도 안 되니까 포괄적 협의체로 전환해 논의하자고 했는데 ‘내부 논의를 하겠다’는 소리만 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포괄적 협의체로 전환하지 못하겠다면 별도 논의 기구라도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며 “의협 제안에 정부가 제대로 답변한 게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안건이었던 정부 운영위원회 내 의료계 비중 확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변인은 “의협이 각종 위원회에서 의료계 대표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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