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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보건복지부에 의료현안 포괄협의체를 제안한 대한의사협회가 별도 협의체 구성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의협은 지난 25일 개최된 제4차 의정실무협의체에서 복지부에 의정협의체 논의 안건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한정된 것이 아닌 포괄적인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전환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병상 이격거리 기준 강화 ▲수술실 기준 강화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 지급제도 ▲수면다원검사 급여기준 고시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로 전환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협의체의 성격 전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협의체를 전환할지, 아니면 별도 협의체를 구성할지 여부는 추후에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기존 의정협의체의 성격을 포괄적 협의체로 전환하는 것에는 정부가 난색을 표했지만, 별도로 의료현안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의협은 복지부가 별도의 협의체 구성에 최종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별도 협의체 구성을 결정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현재 의협과 복지부 간에는 문재인케어 의정협의체 외에도 MRI 급여화 관련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의정협의체는 물론 MRI 급여화 관련 협의체 성과를 분석한 뒤 별도 협의체 구성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비록 의정협의체에서 심사체계 개편이라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뤄냈지만, MRI 협의체에서 좀처럼 의정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MRI 협의체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의협이 MRI 급여화와 관련해서 목적하는 수가 수준을 얻기 어려우니 정부의 수가보상안을 못 믿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복지부가 별도의 협의체 구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의정협의체의 성격 전환이 아닌 별도의 협의체 구성은 내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단순히 별도 협의체의 구성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진행된 의정 협상에서 정부의 협상 태도 등에 대해 검토를 하고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특히 뇌혈관 MRI 급여화 협의체의 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주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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