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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권지민 기자] 지난 달 전국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의사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국회 입성에 성공한 윤일규 의원이 의료정책 관련 적극적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전국적인 민주당 압승과 함께 마무리 된 지난 선거가 ‘문재인 케어’를 포함한 향후 보건의료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추이가 주목된다.
지난 6월 13일에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는 9명의 의사 출신 후보자들이 출마했지만 그 중 단 1명, 윤일규 후보만이 총 4만 6543표(득표율62.2%)를 얻으며 천안병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윤일규 후보만이 의사 출신 당선자로 4년 전 치뤄진 ‘제6회 전국지방동시선거’ 당시 의사 출신 후보 11명 출마해 2명 당선한 결과와 비교해도 좋지 않은 성적이다.
이에 따라 의사 출신 국회의원은 기존의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과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 등을 포함해서 모두 3명이 됐다.
윤일규 당선인은 경남 거제 출생(1950년)으로 부산의대를 졸업하고 전남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순천향의대 신경외과 교수를 지내면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 자문의로 활동했다.
또한 참여정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복지노동 정책위원을 역임했고 오랜기간 의사이자 시민운동가로 활동해왔다.
그는 ▲공공에 의한 의료인 양성 기반 마련과 연구중심병원 제도화 ▲의료자원 편중으로 인한 환자 불편 해소 ▲환자의 의료접근성 강화(신의료기술 및 신약물 신속 도입제도 마련) 등의 공약 실천을 다짐했었다.
특히 그는 공공의료시스템 확충을 핵심 공약으로 내놨으며 “공공의료시스템이 부족해 천안지역 주민들이 의료혜택에서 소외됐다”며 “공공병원이 천안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선 이후에도 오랫동안 의료계에 종사한 탓인지 의료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일규 의원은 지난 7월25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하반기 첫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현 저수가 체계로는 의사들이 소신진료를 할 수 없다”며 “의료비 감소를 위해 의사들이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강조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으로 인해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기 전에 의료전달체계부터 재정립해 막대한 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선결 과제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및 적정수가 보전, 수련제도 개선, 중소병원 정상화 등을 꼽았다.
여당인 윤일규 의원의 해당 발언은 소신 발언으로 의사 진료 경험을 토대로 전문성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의료정책 분야에 관해 활발한 활동을 보이며 의사 출신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24일에는 ‘보건의료분야 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남북 간의 보건의료 격차 해소는 향후 원활한 교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그는 마지막까지 참석해 질의응답에도 참여하며 남북보건의료분야 협력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27일에는 ‘발사르탄 사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하면서 각종의료 현안에 대한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윤 의원은 하반기 1호 법안으로 치매, 뇌졸중 환자들의 운동과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할 '국민건강 정진보조금'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국민이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으로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법 제정의 당위성이 부여된다.
3선 성공 박원순 서울시장, 보건의료정책 향배 관심
역대 서울시장 중 사상 최초로 3선에 성공하면서 유력한 차기 대기 주자로 부상한 박원순 후보의 의료정책도 보건의료인들의 관심사다.
그는 보건의료 공약으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공공시립병원 설치’를 강조했었다. 이 외에도 ▲환자안심병원 2.0 ▲권역별 시립병원 인프라 강화와 통합브랜드 개발 ▲생활권 보건지소 확충 ▲보건-복지-의료-마을 연계 서울형 건강안전망 구축 등을 공약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방문간호사가 의뢰한 환자에 대해 의학적 평가와 자문, 약 복용, 영양관리 등을 해주는 '서울시 마을 의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시도를 꾸준히 해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4월 의료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 서울 조성 조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건강돌봄하나로 네트워크를 통한 자원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4대 전략, 21개 세부사업에 5년 간 총 9702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서울형 유급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그가 그동안 공공의료를 강조해왔던 만큼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 또한 스마트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의지를 표하며 열악한 의료서비스 개선
및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은 특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문재인 케어'에 앞으로 적극 협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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