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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각각의 업무적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된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도 존재한다. 그중 하나는 연구기능의 중복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설립근거를 둔 까닭에 재정 안정화 및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예산 낭비의 원인으로 지목됐고 국회 차원에서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결국 급변하는 보건의료 및 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양 기관 연구소는 중복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인 정책근거 창출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가 된 것이다.
최근 건보공단 정책연구원 이용갑 원장[사진]은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심평원과의 업무중복 문제와 미래 방향성에 대한 생각을 털어놨다.
그는 과거 4년간 심평원 조사연구부서에 근무한 바 있고 건보공단 연구원으로 5년간 재직했다. 그 후 다시 정책연구원장으로 들어온 만큼 공단과 심평원 연구분야의 면면을 잘 알고 있다.
이 원장은 “건강보험과 보장성 강화라는 큰 틀에서 중복연구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심사평가연구소와의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 각 기관의 현안 및 당면과제는 다르기 때문에 특성에 맞게 연구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연구소 통합은 양 기관이 하나로 통합될 때나 가능한 얘기로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 대안으로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심사평가연구소는 업무중복을 막고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최근 3년간 연구과제 목록을 사전교환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4월 건보공단에 들어온 이 원장은 비슷한 시기에 임명된 심평원 연구소 허윤정 소장과 논의를 통해 연구 과제 사전심의 및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원장은 “문재인케어, 커뮤니티케어 등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들이 많은 시기가 됐기에 연간 2회 정도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할 방침이다. 9월5일 개최될 심포지엄은 ‘노인 진료비관리 효율화’로 정했으며 각각 주제발표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동 심포지엄에 이어 양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연계해 공동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잡히지 않았지만 진행될 시에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장성 강화 이어 저출산·고령화 실질적 대응책 마련
연구기능 중복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심사평가연구소의 근본적 역할은 의료정책의 세밀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고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보장성 강화와 국민건강권 향상을 위한 전반적 틀을 만드는데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 안착과 고령화 대응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현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전면급여화, 본인부담금 지원강화,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연구를 수행 중이며,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년) 수립을 위한 근거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면급여화 과정에서 비급여 규모를 파악하면서 남아있는 비급여 영역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또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도한대로 수행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평가연구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문 케어에 이어 커뮤니티 케어도 핵심과제도 설정된 만큼 노인의료비 관리체계 형성에도 집중하고 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임기 내 저출산 고령사회, 만성질환 등 질병구조의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핵심 안건들을 설정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