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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 수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복잡한 형태로 존재하는 치료재료 급여화 방식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다. 특히 드레싱과 의약품주입여과기에 대한 집중분석이 이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기등재 비급여 치료재료 중 드레싱류, 의약품주입여과기가 1000여 품목으로 집계됐다. 비급여 금액도 약 9000억원(2017년 기준) 정도로 규모가 상당하다.
문제는 전면 급여화 과정에서 이 영역을 별도로 구분해 수가를 책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드레싱과 의약품주입여과기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품목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게 다양한 형태 및 재질로 이뤄져 있다. 결국 동일한 품목군이라고 해도 급여와 비급여가 혼재돼 있다는 얘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심평원은 ‘치료재료(드레싱류, 의약품주입여과기) 급여화 실행방안 연구’를 추진한다.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6개월 간 진행된다.
우선 가장 시급한 ‘품목군의 현황 파악’이 시작된다. 각 품목별 비급여 유형을 파악해 특성을 반영한 급여화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사용목적을 고려한 실태조사가 선결과제로 정해졌다.
조사대상 품목은 드레싱류(건조 드레싱류, 드레싱 고정류, 콜레겐 등 드레싱류, 창상피복제, 상처고정 및 보호용, 배액관 고정용판), 의약품주입여과기(5㎛)로 결정했다.
이를 토대로 ▲치료재료 건강보험 현황(급여, 비급여, 행위료 포함 등) ▲식약처 허가사항 등을 감안한 유형분류 ▲표본조사 등을 통한 비급여 유형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본, 대만, 독일에서의 치료재료 급여여부 및 가격현황 등을 분석해 국내 급여화 시 반영하는 방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치료재료는 워낙 품목이 다양하고 비급여 유형이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해 비급여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1단계), 세부 급여전환방안 마련 연구(2단계)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