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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의 ‘업종별 차등지급’ 여부 등을 포함한 예산안을 다음주 중 내놓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고용노동부(고용부)에 청원·건의 등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물론 일자리안정자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의 반대급부로 고용부 장·차관이 이를 직접 공언(公言)했기 때문에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의사협회(의협)·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 등은 ‘업종 간 갈등 우려’, ‘의사에 부정적인 여론’ 등을 이유로 고용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일자리 추진단)에 의견조차 개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고용부 일자리 추진단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일자리안정자금 업종별 차등지급 여부 사안을 결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정부예산안’을 결정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의 규모는 3조원가량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또한 3조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적지 않은 액수다.
하지만 의협·대개협 등 의료계는 일자리 추진단에 보건·의료업의 업종별 차등지급 포함 촉구조차 하지 못 했다.
일자리 추진단 관계자는 “관련 부처에 건의를 했을지는 모르나, 의료계 쪽에서 고용부에 전달한 의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의협·대개협 등 의료계에서는 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이로 인한 타 업종과의 갈등 등을 이유로 뚜렷한 대응방안을 내놓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특히 의협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바 없다”는 입장만을 내놔 일선 의원들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의견을 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한 개원의는 “의협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업종별 차등지급과 관련해 상황을 파악하고, 개원의들 의견을 수렴해 제출해야 하는데 수렴 생각조차 없는 거 같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대개협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 업종별 차등지급과 관련해 개원가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싶으나 의사들이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려 한다고 매도될까 우려스럽다”며 “의견을 개진하기에는 여론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