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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보건복지부의 무리한 예산 편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마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특히, 복지위 위원들은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예산집행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는 아주 급하게 사업을 키운 티가 역력하다. 지난해 추경에서 2100억원대로 예산이 늘어났는데 실집행률은 2.9% 밖에 되지 않는다”며 “추경은 정말 급할 때 쓰라는 것으로 지난번에도 연내 집행할 수 있는지 몇 번이나 물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치매안심센터의 경우도 올해 연말까지 모두 정식 개소는 어렵다. 여기에 인력 확충도 힘들지 않나”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가능인력이 25명인데 현재 9.8명밖에 안 된다. 그런데 25명에 대한 인건비를 받아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치매안심센터는 올해 일부 소수만 제외하고는 개소 가능하다”며 “정부도 부족한 인프라와 인력자원을 충족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고 답했다.
국내외 인력을 훈련시키기 위한 기관인 의료기술시험훈련원과 K메디칼 건립사업 예산의 불용 문제도 지적됐다.
의료기술시험훈련원은 2012년 의료기술훈련 평가원이라는 이름으로 설립 추진이 됐지만 현재는 지지부진한 상태로 여기에 역시 복지부가 건립 추진 중인 K메디칼 센터와 기능 중복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두 사업의 예산 대부분이 불용됐다. 연내 집행이 가능한가”라며 “예산 편성 때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됐다. 국민을 위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K메디칼센터도 설립 과정부터 수상했다. 복지부 예산 때 없었는데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끼워넣기로 들어갔다”며 “이는 박근혜 정부 TK 예산 몰아주기의 전형적인 사례다. 2019년 예산 심의서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두 기관 모두 의료기술 시험연수원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예산도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