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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성과 없이 미뤄지고 있는 의정협의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다시 한번 ‘진정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의료계와 대화를 지속하고 신뢰를 통해 현안을 풀어가겠다는 의미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사진]은 22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정협의가 상당부분 늦어지고 있지만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9월 말까지 문재인 케어에 대한 당정청의 입장을 주문한 의료계에 대해선 “아직 공식 전달된 공문이 없어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입장을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제2기 의쟁투 구성을 선언하고 9월까지 의정관계에 획기적 변화가 없을 경우 강경 투쟁에 돌입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청와대와 정부, 국회, 의협이 함께 하는 논의 구조를 만들지 않는다면 실력 행사에 나서겠다는 경고다.
"의료현안협의체와 동시 진행, 원격의료는 현행법 내 추진"
이기일 정책관은 “지난달 25일 열린 의정협의체에선 여러 의견이 있었다. (복지부가) 의정협의체는 보장성 강화의 큰 틀을 논의하거나 비급여의 급여화, 적정수가, 심사체계 개편을 기본적으로 이야기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복지부는 스프링클러, 특사경 등의 현안은 의협 전(前) 집행부부터 구성됐던 의정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의협은 내부 논의 후 지난주 공식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정책관은 “공문을 통해 의협에서는 위원장 포함해서 5명의 명단을 줬다. 우리 역시 해당 실무 부서장을 중심으로 하는 협의 파트너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을 포함해 정윤순 과장(보건의료정책과)이 간사를 담당하게 된다. 스프링클러는 정은영 과장(의료기관정책과), 평가체계는 홍정기 과장(보험평가과) 등 관련 부서장이 나설 예정이다.
이 정책관은 “이제 의정협의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동시에 진행하겠다.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논의, 정책을 추진하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 내부 일은 최대집 회장이 지혜롭게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 박능후 장관의 원격의료 도입 본격화 발언에 대해선 “현재 법에서 허용된 의사와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 동안은 계획 없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설령 계획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면서 “원격의료를 의료영리화 논리로만 연결하는 등의 정치적 공방을 줄여달라”고 바람을 전했다.
이에 대해 이기일 정책관은 “산간벽지, 도서지역, 군부대, 원양어선의 시범사업을 확대 하겠다는 발언인 것으로 안다”며 “실무진을 통한 준비작업 등에 만전을 기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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