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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정부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대책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22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해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영업자 월세 세액공제, 근로 장려세제 지급 대상 및 지급액 대폭 확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인상, 초저금리 특별대출, 긴급 융자자금 도입 등이다.
이에 전라남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경영난에 허덕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뿐 아니라 5인 이하 의원급 의료기관도 경영 현실은 매우 열악하고 경영난에 허덕이거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질적인 원가 이하의 저수가 문제와 경기악화로 인한 매출 부진, 최저임금과 물가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거나 폐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도의사회는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인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5인 미만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며 “특히 이번에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개인의원도 정책의 공평집행 원칙에 의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국세청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및 선정 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의사회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적게는 1~2인, 많게는 4~5인의 직원들을 두면서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의원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이 없다면 수년 내 다수 의료기관들은 경영난을 못 이겨 폐업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의사회는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돼 일차의료를 살리고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정책을 시행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