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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중소병원들과 함께 조직 중인 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정부의 중소병원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지역병원협의회는 31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정책과 최저임금 인상은 가히 살인적”이라며 “많은 인력이 필요한 의료산업의 특성상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영악화를 초래해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비판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10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에는 의사 15명, 약사 2명, 간호사 61명, 의료기사 16명, 영양사 4명, 사무직 17명 등 총 127명이 고용돼 있다.
이처럼 고용창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병원을 정부는 지원은커녕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정부의 대형병원 위주 정책으로 지역의 중소병원은 지원은 고사하고 각종 규제로 진료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견디다 못한 많은 중소병원이 경영악화로 폐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100병상 중소병원 100개가 폐업하면 1만2700명의 실업자가 생기며 100군데 지역상권이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실업자 양산과 지역경제 파탄을 막기 위한 정책당국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중소병원 지원대책을 요구한다”며 “아울러 실효적 고용 창출을 늘리고 양질의 직장을 확대할 대책을 바로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책 제안도 요청했다. 토요 가산에 중소병원이 제외돼 있는 만큼 중소병원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2013년 이후 시행된 토요휴무일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진찰료 가산이 이뤄졌으나 중소병원은 제외돼 경영악화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며 “시행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중소병원의 토요 근무 진찰과 처치료 가산 적용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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