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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병원계에 신용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원가를 비롯한 대학병원 등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우대 수수료 정책에 따른 ‘풍선효과’를 지적하고 있는 반면 카드 업계는 수익 감소를 이유로 더 이상의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연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는 신용카드 결제금액 가운데 1.3∼2.6%를 연 700만원 한도 내의 부가가치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대공제율도 1.3% 적용된다.
또한 정부 카드수수료 인하 방침에 따라 카드사의 수수료 상한율이 2.5%에서 2.3%로 낮아지게 됐다.
하지만 이에 따른 풍선효과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카드사가 이 같은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 대형병원 등에는 오히려 수수료율을 높이고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0.1%~0.2%대 수수료율 인상 계획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도 고액결제 비율이 높은 종합병원의 평균 수수료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매출액이 크기 때문에 0.1% 인상이라 해도 억대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인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워 대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다른 대형병원 관계자도 “카드사 측에서 7월 매출분부터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나 제로페이 정책(수수료 0%대) 현실화 우려 등으로 부담이 우리 쪽으로 온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카드사들의 수수료 기습 인상 방침을 통보받은 의원이 늘고 있는 치과계도 불만이 높다. 지역 치과의원 관계자는 “이러다 2%대 수수료율이 아예 상한율인 2.3%에 맞춰 인상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또한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에 대한 부담이 치과 의료기관에 전가되는 모양새를 비판하고 나섰다.
치협 관계자는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단체들과 함께 교섭권 확보 등으로 부당함을 알리려 한다”며 “우대 수수료율 구간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카드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최근 3년간 수수료 인하 정책이 이어지고 있어 일자리 감소 등 여파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비씨·하나·우리·롯데 등 8개 주요 카드사의 상반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했다. 임직원 수도 10%가량 줄었다.
카드사 관계자는 “업계 공통적으로 수수료율의 지속적 인하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대형병원이나 백화점 등 정부 정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곳을 통해 수익을 보전하려는 계획도 있지만 실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카드 업계 반발에 따라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방침이어서 병원계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