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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로 인해 가계가 파탄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쳤다.
제도 취지가 분명하고 필요한 부분이라는 인식이 크지만 타 지원사업과의 연계 및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때 보다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형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공자보다는 수혜자 중심으로, 질환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에서 실제로 부담능력을 따져보는 형태로, 또 지원금액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적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적의료비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를 마무리 짓고 관련 내용을 업무담당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달했다.
6개월 간 4500만원의 예산을 통해 진행된 이번 연구에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보장 범위를 넓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선 보사연은 “대부분의 의료비 지원사업이 대상자의 법정본인부담금 지원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실제적인 의료비 보장으로서의 한계를 가진다”고 전제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비급여 영역까지 아우르는 등 보장의 범위가 큰 상황이지만 장애인 의료비, 암환자 지원 (성인,소아), 재가 암관리, 희귀 난치성, 선천성대사질환 등은 급여권 내 존재하는 경우에만 지원체계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때문에 비급여 영역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타 지원사업을 아우르는 형태로 예산을 적정하게 분배해서 실효성있는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보사연은 “현재의 다양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공자가 아닌 수혜자 중심으로 관리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의료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주요 국가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은 취약계층 및 긴급성 지원사업 부문이 5조7577억원, 중요 질환 및 생애주기 의료비 지원 부문이 771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의료비 사업 정보연계시스템(가칭)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는 국가 의료비 지원사업의 수혜자 및 지원금 내역(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성인 및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DB를 구축을 통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복지부를 비롯해 건보공단, 심평원, 지자체, 보건소 등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비 사업정보, 상병코드, 개인 및 가구정보, 자격 및 수급이력, 요양기관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사연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 의료비 사업 연계를 위해서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선결과제다. 지자체, 보건소, 건보공단, 민간 의료기관 등 다양한 의료비 지원사업 운영 주체들을 대상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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