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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전체 치매환자 중 65세 미만 치매환자가 4%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도적 방향성이 고령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이른바 ‘젊은 치매환자’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연령별 치매환자 현황과 장기요양 등급판정자 대비 이용자 비율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전체 치매환자 수 45만9421명 가운데, 65세 미만의 환자 수는 1만8622명으로 전체 치매환자의 약 4%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치매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 환자 수는 2013년 1만8398명, 2014년 1만9472명, 2015년 1만8390명, 2016년 1만8886명, 2017년 1만8622명으로 매년 약 1만8700명을 유지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승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요양 수급판정을 받는 30대 이하 젊은 치매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30대 이하 장기요양 수급 1등급 판정을 받은 치매환자의 수는 2013년 16명, 2014년 14명, 2015년 17명, 2016년 26명, 2017년에는 30명까지 늘었다.
그러나 30대 이하 치매 환자들의 장기요양 1등급 판정자 대비 시설이용자 비율 현황은 2013년 18.8%, 2014년 21.4%, 2015년 11.8%, 2016년 19.2%, 2017년 16.7%로 2014년을 제외하고 20%가 않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0대 이상 시설이용자의 경우, 2013년 62.2%, 2014년 59.7%, 2015년 58.5%, 2016년 59.1%, 2017년 54.4%로 30대 이하의 치매 인정자수에 비해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었다. 즉, 젊은 치매환자는 시설에 입소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젊은 치매환자’의 시설 입소 비율이 낮은 이유는 장기요양기관이 통상 노인 요양시설로 인식되기 때문에 인지 기능이 남아있는 40대 이하 치매 당사자는 자괴감에 퇴소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젊은 치매환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가 젊은 치매 환자들을 수용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적정 수가를 책정해주고, 이들이 입소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는 등 치매 환자들이 차별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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