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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올해 7000억원 규모의 의료질평가지원금 차등지급 구간이 확정됐다.
최고등급인 ‘1등급 가’에 속한 병원은 7곳, 최하위인 5등급 병원 119곳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등급이 제외된 기관은 47곳으로 집계됐다.
다만, 등급별 세부 병원 리스트나 구간별 지급금액 등은 비공개에 부쳤다. 통상 적정성평가 결과는 관계 법령에 의해 등급별 기관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의료질평가지원금 차등지급 건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초동 서울사무소에서 ‘2018년 의료질평가 결과 설명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의료기관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이날 심평원 평가관리실 평가보상부가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이번 의료질평가는 종합병원 332곳을 대상으로 7000억원의 지원금을 배분하기 위해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해 진행됐다.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전달체계는 한 묶음(86%)으로 잡아 등급별 기관을 산출했고, 교육수련(8%)과 연구개발(6%)은 각각 영역을 나눠 등급을 매겼다. 또 전문병원 수가는 별도로 집계되는 등 다소 복잡한 계산식이 적용됐다.
이를 토대로 가장 비중이 높은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전달체계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1등급 가’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7곳, ‘1등급 나’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22곳과 종합병원 6곳 등 총 28곳것으로 조사됐다.
2등급 기관은 37곳(상급종합병원 13곳, 종합병원 14곳)으로 정해졌다. 3등급 이하는 모두 종합병원이었다. 3등급 기관은 29곳, 4등급 기관은 65곳, 5등급 기관은 119곳으로 집계됐다.
등급이 제일 낮은 기관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지표 충족율이 모자라 등급에서 제외된 기관도 47곳이나 됐다.
교육수련 영역에서는 1등급 38곳·2등급 57곳, 연구개발 영역의 경우 1등급 28곳·2등급 44곳 등으로 정해졌다.
이날 심평원 평가관리실 김상지 평가보상부장은 “평가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등급을 획득하지만 동점이 나올 때는 일부 가중치를 두고 최종 구간을 설정했다. 또 보건의료정책에 기여도 등이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 가산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가중치 구간은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전달체계 순으로 정해졌다. 교육수련의 경우에는 전공의 수 대비 전문의 확보, 연구개발 영역은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를 핵심지표로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평가에서는 대체적으로 전년대비 의료 질 향상이 이뤄졌는데 ‘의사 당 일평균 외래환자 진찰 횟수’의 경우는 오히려 질 하락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표는 점수가 낮을수록 좋은지표로 해석되는데 작년에는 평균 22.87점에서 올해 23.01점이 됐다.
‘1등급 가’ 상급종합 입원 2만2660원·외래 7500원
수가 역시 세분화된 상태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등급 설정과 동일하게 의료질과 환자환전, 공공성, 전달체계를 한 묶음으로 하고 교육수련, 연구개발로 구분된다. 다만, 수가 지급 시에는 전문병원 가산도 별도 영역으로 산출된다.
우선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전달체계에서 최고점수인 1등급 가를 획득했을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입원 환자 당 2만2660원, 외래 환자 당 7500원의 지원금을 수가로 받게 된다. 종합병원은 각각 1만2460원, 3930원으로 책정된다.
2등급은 상급종합병원 입원 1만8940원, 외래 6230원이 지급되고 종합병원은 10420원, 3270원의 지원금이 나온다.
점수 및 등급이 낮아질수록 수가 자체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5등급의 경우는 입원 420원, 외래 140원으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구분없이 동일하게 책정됐다.
교육수련 1등급 기관은 입원 1830원, 외래 610원을, 연구개발 1등급 기관은 입원 1580원, 외래 52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가등급을 획득한 전문병원은 입원 9350원, 외래 3090원을 나등급을 획득한 전문병원은 각각 6510원, 2150원의 가산금이 지급된다.
심평원 평가관리부 측은 “올해부터는 의료질평가 그리고 지원금제도가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보상이라는 성격을 탈피하는 과정에 있다. 국가 의료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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