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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환자 안전을 보장하고 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국가시험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3일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HIT)에서 열린 ‘2018년도 학술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학술세미나’에서 영남대학교 의대 이영환 교수(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사시험위원)는 ‘의사국가시험제도 개선 연구’와 관련된 주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영환 교수는 "의사국가시험의 정체성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의사 자격시험과 독립진료 면허시험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본을 비롯해 외국에서는 단독 개업이 가능한 독립진료 면허를 별도 시험 없이 보통 1~2년의 정식 수련과정을 마치면 발급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의사 자격시험과 독립진료 면허시험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환 교수에 따르면 전국 의대 교수 205명 및 의대생 139명, 전공의 102명을 대상으로 현행 의사국가시험제도의 개선 요구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사자격과 독립진료면허에 대한 분리 필요성이 확인됐다.
의사시험만 합격하면 단독개원도 가능한 독립진료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우리나라 현행 제도에 대해 적절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들은 교수, 학생, 전공의 각각 21.4%, 50%, 36.3%로 나타났다.
의대 3학년 핵심임상실습 후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교수, 학생 전공의 각각 56.5%, 58.3%, 63.8%가 찬성했다.
의사국가시험과 단독진료 면허는 구분해 의대 졸업자가 추가적인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경우에만 단독진료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은 교수 62.9%, 의대생 44.8%, 전공의 59%가 찬성한다고 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의사 자격시험과 독립진료 면허시험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로는 환자 안전을 꼽았다.
이 교수는 “교수, 전공의, 학생들 모두 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환자를 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자 안전을 보장하고 의사들의 대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면허 자체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실제 현장 경험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의사 자격시험과 독립진료 면허시험 분리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인턴 수련 기간과 내용이 규격화돼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영환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인증 작업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한계도 인정했다.
그는 “독립진료 면허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의 교육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그래야 질 높은 의사가 양성할 수 있고 환자 안전도 책임질 수 있다. 인턴과 레지던트 교육권을 보장해 수련기관은 보다 체계적으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를 위해서는 수련기관에 대한 인증 작업과 유지·관리하는 별도 기관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앞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도입해서 추진할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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