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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조정, 즉 삭감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해야 할 전담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권리구제 의식 향상과 비교해 관련 사안의 처리속도가 느린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데일리메디가 파악한 결과, 심평원은 ‘이의신청 접수건수 증가 및 처리지연 해소’를 위한 주요 부서 내부 회의를 진행하고 업무 효율화 등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쟁점은 늘어나는 이의신청 건수 대비 이를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숙제 설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면 급여화가 진행되면서 심사물량이 증가하고 이의신청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심평원 자체적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이의신청 접수는 27만4000건으로 2017년 하반기 19만건 대비 44.2% 증가했다. 하지만 담당 인력은 2.5명 증가에 머무른 상태다.
현재 누적 및 미결 건수까지 합치면 이의신청은 35만9000건으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관련 업무에 현 인원 대비 14명이 충원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반기별 분석을 통해 나타난 심사건수 증가세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총 27.2명의 인력이 관련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근본적으로 심평원은 2017년 종합병원 심사를 10개 지원으로 이관하면서 10여 명의 담당인력 전보 등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소폭 인원 충원이 있어도 늘어나는 건수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심평원은 현재 항암제, 희귀질환약제, B형간염 치료제, 정신과 주사제 등 항목을 별로도 구분해 기존 이의신청과 다른 ‘신속처리 대상’을 구분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상에서 환자진료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신속한 처리와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진단에서 투트랙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의신청 건수 역시 급증하고 있어 장기적 관점의 해결책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전언이다.
결국 심평원 내부적으로 이의신청 담당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며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이의신청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해결방안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의신청은 접수, 색인, 자료 관리 등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이의신청 전산시스템을 2017년 6월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으나 참여기관이 저조한 상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42개 중 6개만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원별 이의신청 간담회, 의약단체교육,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등 활용을 안내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