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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0년 만에 요양병원 평가가 전면 개편된다.
요양병원 평가는 지난 2008년 장기요양보험 도입과 동시에 시작돼 현재 7차 평가가 진행 중이다.
그간 별다른 변화 없이 평가를 이어왔지만, 전면 급여화와 의료전달체계 그리고 커뮤니티 케어 등 변화하는 시기에 맞물려 내년 8차 평가부터는 새로운 지표로 전환기를 거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
핵심은 모니터링 지표에 있었던 ‘장기입원 환자분율’을 정식 지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데일리메디가 파악한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울사무소에서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이하 의평조)를 개최하고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세부계획안’을 심의했다.
현재 요양병원 평가는 총 37개 항목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50% 이상을 모니터링 항목 전환 또는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적용 중인 요양병원 평가 37개 지표. 이 중 50%가 삭제되고 장기입원이 정식지표로 교체된다.
간이정신상태(MMSE) 검사, 당뇨환자 당화혈색소(HbA1c)검사 실시 환자분율, 매월 체중측정 환자분율 등 진료지표는 만점에 가까운 영역으로 변별력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천정효과가 나타난 항목들을 없애는 한편 모니터링 지표에 속해있던 장기입원 환자분율을 정식지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의평조에 참여한 한 위원은 “모니터링 지표는 종합점수 산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회적 입원 등 문제가 거론되면서 장기입원 항목을 정규지표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다수 위원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견은 지난해 심평원이 입찰공모를 통해 진행됐던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개선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서영준 교수)’를 근거로 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에서도 “요양병원은 법적으로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입원하는 병원이지만 장기요양시설이 아닌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과도한 장기입원은 적합하지 않다. 장기입원 환자분율이 정규 평가지표로 편입되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의평조는 요양병원 1~7차 평가를 1기로 규정하고 내년부터 적용될 8차 평가를 2기로 정하기로 했다. 그만큼 큰 변화가 예고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8차 평가부터는 기존 3개월 입원 진료분에서 6개월로 변경키로 했는데, 자료 제출과 관련해 다소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어 3개월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기로 접어드는 내년 평가부터는 본격적으로 요양병원 질 향상이 관건이 될 것이다. 평가를 통해 낮은 점수를 획득한 기관에는 별도 QI(Quality Improvement) 교육 및 컨설팅 등도 예고됐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