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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국정감사]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첫날에는 문재인케어 추진 경과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주를 이뤘지만 큰 이변 없이 마무리됐다.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의 미흡함을 앞다퉈 지적하고 나섰다.
먼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정부는 문재인케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건강보험 보장성은 더 하락했다"며 "2016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이 62.6%로 예상 수치 63.4%보다 오히려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료율 인상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의료비 절감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재정을 다시 추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도 “보건당국이 총 104개 세부과제를 진행키로 했는데 실제 수행되고 있는 것이 많지 않아 보인다”며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감인데 기존에 제시했던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것 아니냐”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정부가 3600여 개 항목의 급여화를 선포했음에도 지금까지 150개 남짓한 항목만 급여화했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 역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만큼 되고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며 “비급여의 급여화 진행률을 따져보면 3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시행 이후 병원들이 4~6인실을 줄이고 2~3인실을 늘리고 있어 병상이 오히려 줄고 있다. 막상 급여화 된 정책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케어 시행을 위한 재정 추계에도 의문이 이어졌다. 과연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 혹은 재정부담 없는 추진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재정 수입은 62조 4000억 원인데 반해 지출은 64조3000억 원으로 적자가 1조 규모”라며 “앞으로 매년 4000억에서 4조대까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추세라면 문재인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2022년까지 재정 적자가 13조5000억 원이 발생하며 차기 정부까지 10년간 25조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앞으로 요구되는 재정이 점점 더 늘어날 텐데 과소 추계한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도 “시뮬레이션을 아무리 해봐도 앞으로 문케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충분한 재정이 있을 것 같지가 않다. 보건당국이 내놓은 방안도 향후 5년 기한 뿐”이라며 “문케어 5년 하고 끝낼 것 아니지 않느냐. 문제없다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범 시행령에 따라 지난달까지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으면서 여태껏 하지 않고 있다. 보험 재정 절감 대책도 없다”며 “국민에게 설득 가능한 재정 절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들에게 체감이 큰 항목부터 급여화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 숫자는 적지만 효과적이다.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50%정도 진행됐다. 국고 부담률 또한 예상했던 수치와 맞고 있다”며 “아직은 예상 범위 내에서 의료비가 지출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올해 상반기 진료 통계를 보면 내원일수 비중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70.9%나 차지하고 있으며 종합병원이 71.1%, 병원이 42.7% 등으로 1, 2, 3차 의료기관 역할 분담이 되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지만 본인부담금 인하, 선택 진료비 폐지로 수도권, 상급병원 쏠림 현상은 더 심해졌다”며 “1차 의료를 강화하고 이미 정립된 의료기관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