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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국정감사]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문케어 시행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상반기까지는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지출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국정감사에서 문케어 1년 중간 점검결과를 공개하면서 복지부 행보를 질타했다.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향후 5년 간 30조6000억원을 들여 미용, 성형을 제외한 분야에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일명 '문케어'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실시한 건강보험공단의 ‘2016년 의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보장률은 62.6%로 2015년 63.4%보다 0.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율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3조6320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더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다.
김승희 의원은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 계획의 중간점검 결과는 낙제점"이라며 "오히려 국민 걱정만 늘리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자 박능후 장관은 "여전히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상반기까지는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지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미징수금 등은 대부분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무장병원 미환수 부분도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징수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4.2%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승희 의원은 "문케어 발표 당시 3601개 비급여 중 급여화된 항목은 비급여 전체 항목 중 4.2%(151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제도적 개선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 부분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면서 "3601개 항목 대부분은 언제든지 비급여를 급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면급여화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의 중"이라며 "실질적으로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단계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비 지원의 경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르면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합쳐서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내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깎이는 일이 있었다"며 "국민들도 국가의 재정 부담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해서 법정지원금 20%에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
